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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4.7.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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