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벌칙)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1. A person who installed an oil pipeline without obtaining approval or approval of a change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 (1) or (3);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d an oil pipeline in violation of Article 5 (5);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3. A person who operated an oil pipeline without obtaining approval of the safety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6 (1);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d the duty to comply with the safety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6 (2); and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did not appoint a safety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7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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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