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3(벌칙)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3-3 (Penalties)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knowing that oil was stolen from an oil pipeline, acquired, transferred, transported, or kept it, or brokered such an a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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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