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벌칙)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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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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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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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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