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 (Reporting)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 the Corporation has been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 11 (2) 3 and 4 of the Act, and, in handling the entrusted duties, an oil pipeline installer or oil pipeline mana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il pipeline installer, etc.") or a worker violates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or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appoint and report a safety manager under Article 7 (2) and (3) of the Act, the Corporation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out delay.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 the Corporation has been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it shall report the results of handling such duties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very half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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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