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 (Scope of Duties, etc. of Safety Managers)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3.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4. 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4. Other어^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1.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anager매너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2.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2.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1.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2.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orksite,워크사잇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il오일 pipeline-related파이플라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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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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