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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uppression,서프r레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firef파이어 brigades브r리게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b)비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c)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d)디 Other어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2.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a)어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nd앤드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b)비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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