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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1조(목적)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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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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