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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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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ing퍼f포밍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other어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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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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