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6-2 (Fire-Fighting Support Activities)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r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1.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2.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lying서플라이잉 and앤드 draining드^r레이닝 water워터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snow스노우 following^f팔로잉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3.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ing스탠딩 by바이 nearby니어바이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accidents액서던츠 during두^r링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assemblies어셈블리즈 and앤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4.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fires,^f파이어즈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calamities;컬래머티즈

5. 삭제<2015.7.24>

5. Deleted.딜리티드 <2015.7.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6.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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