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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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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92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for Capital Gains)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s베이시즈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1.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fromf프r럼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2.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fromf프r럼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1.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2.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3.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4-2 and앤드 11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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