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An앤 asset애셋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An앤 asset애셋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court;코트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3.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8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69 (1) and앤드 70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4.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cause비코즈 no노우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삭제<2018.2.13>

5. Deleted.딜리티드 <2018.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6.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because비코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7. Land랜드 that^ð댓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out아웃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