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land랜드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or오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or오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