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if이^f프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Tribunal트^r러뷰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s:그^r라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3)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Tribunal트^r러뷰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s:그^r라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Piracy파이^r러시 against어겐스트 Ships쉽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5)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license,라이슨스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reprimanding^r레프^r리맨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is이즈 serving서^v빙 aboard어보드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6)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7)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8)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