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0조(청문)

Ship Officers Act, Article 10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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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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