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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8조(면허의 실효)

Ship Officers Act, Article 8 (Lapse of Licens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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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 A어 lower-grade로워-그r레이드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when웬 a어 higher-grade하이어-그r레이드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higher-grade하이어-그r레이드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a어 lower-grade로워-그r레이드 license라이슨스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limited리머티드 higher-grade하이어-그r레이드 license라이슨스 does더즈 not낫 lose루즈 effect;이f펙트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2. A어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license라이슨스 when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is이즈 lost.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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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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