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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5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Cancellation of the Abolition Decision)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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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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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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