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5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Cancellation of the Abolition Decision)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When a decision cancelling the decision to abolish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has become final, the court that mad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at fact without delay: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proviso to Article 21 (1) applies mutatis mutandis.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25 (2) applies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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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