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6 (Time of Taking Effect of the Abolition Decision)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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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