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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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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4조(즉시항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4 (Immediate Appeal)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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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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