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5 (Public Notice, etc. Where Cancellation of the Commencement Decision Becomes Final)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When a decision cancelling the decision to commenc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has become final, the court that mad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proceedings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at fact without delay: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proviso to Article 21 (1) applies mutatis mutandis.
② 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2) The court under paragraph (1) shall serve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concerning the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on the administrator, the applicant, and the known limited claim creditors and beneficiary deb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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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