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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5 (Public Notice, etc. Where Cancellation of the Commencement Decision Becomes Final)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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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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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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