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3 (Cases Where a Beneficiary Debtor Is Deemed the Applicant)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Where a decision under Article 32 (1) has been made upon an application by a beneficiary debtor, the beneficiary debtor who applied for the extens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is deemed the applicant when applying Articles 80 through 82 and Articles 88 through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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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