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0조(절차의 폐지)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0 (Abolition of Proceedings)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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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2. 신청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3. 제15조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posit더파짓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or게^r런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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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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