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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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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Coal Industry Act, Article 39-3 (Payment of Mine Closure Measure Costs)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1) Where웨어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mine마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wages웨이지즈 forf포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qual이퀄 to투 one원 month's먼θ쓰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ing비잉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0,000 won원 per퍼 ton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3. Costs카스츠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t앳 theð더 mine마인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4. Other어ð더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forf포 each이치 mine,마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3) Where웨어 a어 mine마인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but벗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unknown언논 and앤드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to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페이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ebts뎃츠 to투 theð더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ages웨이지즈 and앤드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개정 2016.1.27>

(4) Where웨어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and앤드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o투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27>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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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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