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벌칙)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falsely;^f폴슬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handle,핸들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quality콸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8.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mpling샘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2);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2 through^θ쓰^r루 4, 8, or오 10;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1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any에니 substance서브스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r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refining^r러^f파이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