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kept,켑트 or오 sold소울드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seal;실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1 (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3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7,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4) and앤드 33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4) and앤드 33 (3), or오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7의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7-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quality콸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r오 33 (2);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