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3-2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f Alternative Petroleum Fuel Businesses)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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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1.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2, and앤드 3;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11;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2.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2, and앤드 3;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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