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11, 12, and앤드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in인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Article아터클 5" in인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in인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rticle아터클 24 (1),"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