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ensure엔슈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quality콸러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t셋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setting세팅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set셋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that^ð댓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ells셀즈 or오 delivers,딜리^v버즈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keeps킵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or오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iling^f페일링 result^r리절트 in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7) Article아터클 25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