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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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set셋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set셋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