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55 (Persons Subject to Conclusion of the Agreement, etc.)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10.5, 2022.6.7, 2025.8.26>

(1) In인 Article아터클 7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자산관리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4.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5.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7. A어 moneylender머닐렌더 or오 moneylending머닐렌딩 broker브r로우커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9.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2.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3. A어 successor석세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4. A어 company컴퍼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5.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6.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7.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18.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8. Others어ð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yð데이 perform,퍼f폼 theð더 need니드 to투 support서포트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s,데터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26>

(2) In인 Article아터클 75 (2)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resellr리셀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only온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of어v브 data데이타 with위ð드 things)θ씽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users.유저즈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5.8.26>

(3) In인 Article아터클 75 (2)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owever,하우에v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have해v브 had해드 no노우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3-4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5) In인 Article아터클 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olds호울즈 no노우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olds호울즈 no노우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6) In인 Article아터클 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holds호울즈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holds호울즈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2. 채권금융회사등이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no노우 longer롱거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