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aemangeum Committee)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1)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2.18, 2020.6.9, 2022.12.27>

(2)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8.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9.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0. 제6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11.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3)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2023.12.26>

(4)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새만금청장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4.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5)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ean,오우션 urban얼븐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ulture컬처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6)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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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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