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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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