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4 (Stockpiling of Public Land)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stockpile and manage land necessary for public use by land use in the long term.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ale and use by land use of stockpiled la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fter deliberation by the Saemangeum Committee, and detailed matters concerning stockpiling and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Matters necessary for stockpiling of public land under paragraph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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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