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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4 (Stockpiling of Public Land)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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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use유스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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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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