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land랜드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911).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funds^f펀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ticle아터클 46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r오 5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permit퍼밋 use유스 of어^v브 or오 lease리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⑥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r오 5 demands디맨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t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manding디맨딩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