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phases,^f페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each이치 land랜드 use.유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7, 9, 11, and앤드 12 need니드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go언더고우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12.26>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6)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