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Saemangeum project. However, where another Act has provision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in this Act, that Act shall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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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