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의 시행)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2 (Implementation of Projects)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6.3.17>
Where a project implementer intends to carry out a project,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related Act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such as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Supply of Renewable Energ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Hydrogen Economy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ct,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Harbor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ed Acts, etc."), sha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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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