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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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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의 시행)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2 (Implementation of Projects)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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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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