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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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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6 (Lifting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not낫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wing오우잉 to투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sluggishness슬러기시니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n웬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or인v베스터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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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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