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6 (Lifting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after deliberation by the Saemangeum Committee, lift the designation of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investment has not been complete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public notification under Article 11-5;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 the purpose of designation as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cannot be achieved or is expected not to be achieved owing to significant sluggishness of investment, etc.;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ground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and 2.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n lifting the designation of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require the relevant investor to meet the standards within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However, where there is good cause,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ce only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e original performance period.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hold a hearing to lift the designation of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etc. for lifting the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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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