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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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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2-2 (Overall Management of the Saemangeum Project, etc.)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urban얼븐 design,디자인 and앤드 architecture아커텍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2) A어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directly더r렉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4. Schedule스케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among어멍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5.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forf포 each이치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6.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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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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