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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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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2 (Special Provisions on the Building Act|4)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3), Article아터클 19 (6), Article아터클 20 (2) 3,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Article아터클 43 (2), Article아터클 59 (1) 2, Article아터클 59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0 (1), Article아터클 61 (1),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2),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3)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69 (1) 1 (b),비 Article아터클 69 (1) 2 (b)비 and앤드 (c),시 Article아터클 7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4, Article아터클 71 (1) 7, Article아터클 71 (5),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7),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1.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pansion익스팬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2.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inside인사이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seawall시월 and앤드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regardingr리가딩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tsunamis,트수나미즈 floods,f플러즈 and앤드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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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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