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8 (Designation of Joint Project Implementers|6)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A어 public퍼블릭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4. 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own온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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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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