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2 (Special Supply of Housing to Foreigners|8)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59 of the Act means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1. Workers of a resident foreign-invested enterprise;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2.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who have been confirmed by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a) Teachers or workers of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61 of the Act;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b) Workers of a foreign medical institution or a pharmacy exclusively for foreigners established under Article 62 of the Act;
다. 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c) Childcare teachers and staff of a daycare center exclusively for children of foreigners established under Article 65 of the Act;
라.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d) Teachers or workers of a foreign university curriculum established under Article 66 of the Act;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
(e) Workers of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under Article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ocated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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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