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3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Duties|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ising^r레이징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다만,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utomatic오터매틱 measuring메저^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ed,어^f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4.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utomatic오터매틱 measuring메저^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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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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