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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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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2 (Lease of Land, Buildings, etc.|35)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2026.8.18>

(1) Theð더 term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KRW케이아더벌류 3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if이f프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nor노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a)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1)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generating제너r레이팅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4) Theð더 knowledge-based날러지-베이스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5)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6) A어 business비즈니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7)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9)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enters);센터즈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10)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b)비 of어v브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b)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jor메이저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1) throughθ쓰r루 10):

1) 제조업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3) 도매 및 소매업

3)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4) 운수업

4)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5) 숙박 및 음식점업

5)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Publishing,퍼블리슁 video,v비디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9) 교육 서비스업

9)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ork워크 services;서v버시즈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 Arts,아츠 sports,스포츠 and앤드 recreation-relatedr레크r리에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다.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c)시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forf포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b)비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c)시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d)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e)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f)에f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g)지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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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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