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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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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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