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제207조(심사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7 (Special Provisions on Examin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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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1)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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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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