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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6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fter Denunciation of the Madrid Protocol)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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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0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rticle아터클 205 (2)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nunciation디넌시에이션 took툭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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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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