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6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fter Denunciation of the Madrid Protocol)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designating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subsequent designation) loses eligibility as an applicant under Article 15(5)(b) of the Madrid Protocol, the holder of that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with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all or some of the internationally registered designated goods.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2) Article 205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extinguishmen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at paragraph" in Article 205 (2) 1 shall be read as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the denunciation took effect under Article 15(3) of the Madri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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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