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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8 (Special Provisions on Limitation Periods)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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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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