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meaning미닝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